원룸 보증금 500만원, 200만원만 돌려받았다

오늘의 판례 원룸 보증금 500만원, 200만원만 돌려받았다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2가소58471 (각색) 법원인천지방법원 관련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민법 제654조, 제615조 카테고리임대차·분쟁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2021년 3월, 김민지(27)는 인천 부평구의 원룸을 계약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얻은 직장 근처였다. 좁았지만 깨끗했고, 집주인 박정수(54)는 친절했다. 계약서에 서명하며 민지는 2년을 채우면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가겠다고 다짐했다. 2년이 지났다. 민지는 회사 근처로 이직하게 되어 2023년 2월 말 계약 만료와 함께 이사를 준비했다. 퇴거 한 달 전인 1월 27일, 민지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정수는 ‘알았다’고 짧게 답했고, 민지는 안심했다. 그녀는 이사 전날까지 청소에 매달렸다. 곰팡이 핀 화장실 타일을 락스로 문질렀고, 베란다 먼지를 닦아냈다. 입주할 때보다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3월 2일, 열쇠를 반납하던 날이었다. 박정수는 집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게 청소를 한 거예요?’ 민지는 당황했다. 벽지에 얼룩이 있고, 싱크대 실리콘이 변색됐으며, 장판이 일부 들떴다는 것이었다. 박정수는 A4 용지 한 장을 꺼내 민지에게 건넸다. 청소비 80만원, 벽지 교체 120만원, 장판 교체 70만원, 실리콘 교체 30만원. 합계 300만원이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아닌가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정수는 단호했다. ‘입주할 때는 새것이었어요. 2년 살았으면 원상복구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민지는 입주 당시 사진을 찍어두지 않은 자신을 원망했다. 계약서에도 특약 사항은 없었다. 그저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라는 일반 조항만 있었다. 3월 15일, 민지의 계좌에 200만원이 입금됐다. 박정수가 보낸 문자에는 ‘청소비와 수리비 제하고 입금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민지는 법무법인에 상담을 신청했다. 변호사는 민지에게 물었다.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의 사진이 있나요?’ 민지는 퇴거 전날 찍은 사진 몇 장만 보여줬다. ‘이 정도면 싸울 만합니다’라는 변호사의 말에 민지는 소송을 결심했다. 소장을 받은 박정수는 억울했다. 그는 민지가 퇴거한 후 실제로 업체를 불러 수리했다. 벽지와 장판을 새로 깔았고, 청소 업체에 맡겼다. 총 280만원이 들었다. 영수증도 모두 보관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박정수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답변서를 작성했다.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며, 실제 지출된 비용을 청구한 것’이라고 적었다. 첫 변론기일, 민지는 떨렸다. 판사는 박정수에게 물었다. ‘입주 당시 상태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박정수는 2021년 3월에 찍은 사진 두 장을 제출했다. 새 벽지, 깨끗한 장판이었다. 판사는 다시 물었다. ‘이 사진들은 원고가 입주하기 직전에 찍은 것입니까?’ 박정수는 답했다. ‘그렇습니다. 전 세입자가 나간 후 리모델링했고, 그때 찍었습니다.’ 민지의 변호사가 나섰다. ‘그렇다면 피고는 전 세입자가 나간 후 새로 도배와 장판을 한 것이고, 이는 통상적인 유지관리 차원의 것 아닙니까?’ 박정수는 당황했다. ‘그건… 오래돼서 교체한 거고, 이번엔 원고 때문에…’ 말끝을 흐렸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박정수에게 또 물었다. ‘2년 거주로 인한 통상 마모와 원고의 과실로 인한 훼손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박정수는 답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세입자가 나가면 새로 도배하고 장판을 까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20년간 원룸 세 채를 운영하면서 늘 그렇게 해왔다. 민지는 변호사 뒤에 앉아 박정수를 바라봤다. 악의는 없어 보였다. 다만 무지했고, 관습에 익숙했다. 하지만 그녀의 500만원은 2년간 모은 소중한 돈이었다.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손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654조, 제615조 사건 핵심 2년 거주 후 보증금 500만원 중 300만원이 청소비와 수리비로 공제됐다 집주인은 벽지, 장판 교체 비용과 청소비로 300만원을 청구했다. 임차인은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입주 당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