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카드로 커피 한 잔, 횡령일까?

오늘의 판례 회사 법인카드로 커피 한 잔, 횡령일까?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2가단98234 (각색) 법원수원지방법원 관련 법률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형법 제355조(횡령죄) 카테고리직장·노동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김민수(42)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견 IT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했다. 연봉 6천만원, 평가는 늘 상위권. 그에게는 업무용 법인카드가 지급되어 있었다. 회사 내규에는 ‘업무 관련 지출에 한해 사용’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2022년 3월, 회사는 갑자기 김민수를 불렀다. 인사팀장의 표정이 차가웠다.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이 있습니다.’ 김민수는 당황했다. 그는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물건을 산 적이 없었다. 회식비, 거래처 접대, 그리고 사무실에서 마시는 커피 정도였다. 회사가 제시한 명세서에는 지난 2년간 스타벅스, 이디야 등에서 결제한 내역이 빼곡했다. 총 237건, 47만 3천원. 회사는 ‘이 중 상당수가 개인적 음용’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수는 항변했다. ‘전부 야근하거나 회의할 때 마신 겁니다. 팀원들과 나눠 마신 것도 있고요.’ 하지만 회사의 태도는 단호했다. ‘영수증마다 구매 목적을 기재하지 않았고, 사전 승인도 받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횡령이다.’ 2주 후, 김민수에게 징계위원회 통보가 왔다. 그리고 2022년 4월 15일, 그는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사유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었다. 김민수는 억울했다. 7년간 밤낮없이 일했다. 신규 고객 유치로 매출을 30% 늘렸고, 후배들 교육도 도맡아 했다. 그런데 커피 한 잔 때문에 도둑 취급을 받다니. 그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게 정당한 해고인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횡령 의도가 명백했는지,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김민수는 2022년 5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7년 커리어가 커피값 47만원에 무너질 수는 없었다. 법정에서 회사 측 변호인은 공격적이었다. ‘피고는 법인카드 사용 내규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매번 영수증에 목적을 기재하고 상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내 규정집 42페이지에는 그런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김민수는 그 규정을 본 적이 없었다. 원고 측은 반박했다. ‘그 규정은 2021년 개정된 것으로, 직원들에게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다른 팀장들도 같은 방식으로 커피를 구매했는데, 유독 원고만 징계한 것은 부당합니다.’ 실제로 증거조사 결과, 다른 5명의 팀장도 비슷한 커피 구매 내역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징계받지 않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민수는 구직 면접을 다녔다. 그런데 ‘징계해고’ 이력 때문에 번번이 탈락했다. 한 면접관은 노골적으로 물었다. ‘횡령으로 해고됐다는데, 사실인가요?’ 김민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커피를 마신 것이 횡령이라니. 그는 매일 밤 잠들지 못했다. 2022년 11월, 드디어 선고 기일이 잡혔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꼼꼼히 검토했다. 쟁점은 명확했다. 47만원의 커피 구매가 정말 징계해고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한 비위인가? 그리고 회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가? 방청석에 앉은 김민수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법인카드는 회사 자산입니다. 단 1원이라도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입니다. 커피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원칙은 원칙입니다. — 피고 회사 인사팀장의 징계위원회 발언록 사건 핵심 법인카드로 산 커피 47만원, 7년 커리어를 날렸다 업무용이라 믿었던 커피 한 잔이 횡령 혐의가 되어 돌아왔다. 회사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 했고, 그는 ‘누구나 하던 일’이라 항변했다. 당신이라면 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02법정 공방THE ARGUMENT 변호인(원고측) 원 원고는 7년간 모범적으로 근무했고, 문제의 커피 구매는 모두 야근 또는 회의 시 팀원들과 마신 것입니다. 다른 팀장들도 똑같이 했는데 왜 원고만 징계했습니까? 변호인(피고측) 피 다른 직원의 행위는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원고는 내규상 명시된 승인 절차를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의적 규정 위반입니다. 변호인(원고측) 원 그 내규는 2021년 개정된 것으로 직원들에게 제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