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안 부르고 운전한 친구, 결국 날 죽였다

오늘의 판례 대리운전 안 부르고 운전한 친구, 결국 날 죽였다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2가단87652 (각색) 법원수원지방법원 관련 법률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카테고리손해배상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밤 9시, 수원시 영통구의 한 삼겹살집. 김민수(32)는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들과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박준혁(33)도 연신 술잔을 비웠다. ‘내일 주말이잖아, 오늘은 좀 마셔도 돼’ 민수는 이렇게 생각하며 2차로 이동했다. 자정이 넘어 회식이 끝나갈 무렵, 민수는 자신의 차로 다른 친구들을 먼저 집에 데려다주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민수 자신도 술을 꽤 마신 상태였다는 것. ‘대리운전 불러?’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자, 박준혁이 손을 내저었다. ‘야, 나 괜찮아. 나 술 좀 마셨는데 운전할 만해. 대리비 아깝잖아.’ 박준혁은 소주 7잔 정도를 마신 상태였다. 민수는 망설였다. 박준혁의 얼굴을 보니 그렇게까지 취한 것 같지는 않았다. 게다가 집까지는 20분 거리였고, 대리운전비 3만 5,000원이 아깝게 느껴진 것도 사실이었다. ‘정말 괜찮아? 조심해서 가야 돼.’ 민수는 결국 박준혁에게 운전대를 맡겼다. 뒷좌석에는 친구 이승호(31)와 정다은(30)이 탔다. 차가 출발한 지 15분쯤 지났을 때였다. 영동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박준혁의 운전은 이미 불안정했다. 차선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고, 속도 조절도 들쭉날쭉했다. ‘야, 천천히 가. 괜찮아?’ 민수가 조수석에서 물었지만, 박준혁은 ‘괜찮다니까’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오전 12시 47분,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27km 지점. 박준혁이 운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우측으로 쏠리더니 중앙분리대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순간 시속 110km의 속도가 0이 됐다. 에어백이 터지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 조수석에 앉았던 민수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 후방 승객 이승호는 경추 골절상을, 정다은은 늑골 3대 골절을 입었다. 민수는 3주간의 혼수상태를 거쳐 깨어났지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척추 4번, 5번 골절로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다. 31살의 나이에 휠체어 신세가 된 것이다. IT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며 연봉 6,500만원을 받던 그는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할 수 없었다. 치료비만 이미 1억 2,000만원이 넘어갔다. 민수의 아내 한지영(29)은 남편의 병상 옆에서 울부짖었다. 결혼한 지 1년 반,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하던 참이었다. ‘왜 그때 대리운전을 불렀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지영은 자책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다. 민수는 2022년 3월, 박준혁을 상대로 5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준혁은 사고 직후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가 취소됐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그는 예상 밖의 주장을 펼쳤다. ‘민수씨도 제가 술을 마신 걸 알면서 차에 탔습니다. 본인도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실직 상태라 그렇게 큰 돈을 배상할 능력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민수는 휠체어를 타고 증언대에 섰다. ‘저는 제 친구를 믿었습니다. 그 친구가 괜찮다고 했을 때, 정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방청석에 앉은 지영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박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민수를 쳐다보지 못했다. 피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원고는 이를 알면서도 동승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라는 불법행위의 1차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며, 동승자의 과실은 책임 감경 사유로만 고려될 뿐이다. — 판결문 중 사건 핵심 3만 5,000원 아낀 대리비가 5억 2,000만원 소송이 됐다 회식 후 친구에게 운전을 맡긴 김민수는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었다. 연봉 6,500만원의 직장인이었던 그는 31살에 모든 것을 잃었다. 음주운전 친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02법정 공방THE ARGUMENT 변호인(원고측) 원 피고는 소주 7잔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