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지나면 환불 불가? 300만원이 증발한 이유

오늘의 판례 48시간 지나면 환불 불가? 300만원이 증발한 이유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3가단87542 (각색) 법원인천지방법원 관련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카테고리계약·분쟁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2023년 3월 15일 새벽 2시 23분. 회사원 김민수(34)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SNS 광고로 뜬 고급 캠핑 장비 세트가 눈에 들어왔다. ‘봄 시즌 특별 할인 50% – 오늘만!’ 빨간 글씨가 깜빡였다. 원래 600만원짜리가 300만원. 민수씨는 다음달 가족 캠핑을 계획하고 있던 참이었다.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다. 장바구니 담기, 결제 진행, 카드 정보 입력. 3분도 안 걸렸다. 결제 완료 문자가 울렸다. 300만원. 민수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다. 좋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 9시. 출근길 지하철에서 민수씨는 아내에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 어제 카드 문자 뭐야? 300만원?’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제야 민수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번달 아이 학원비, 관리비, 대출 상환액… 통장 잔고는 350만원뿐이었다. 그는 서둘러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죄송하지만 고객님, 결제 후 48시간이 지나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상담원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다. 민수씨는 당황했다. ‘아직 24시간도 안 지났는데요? 제품도 안 받았고요!’ 그는 항변했다. 상담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고객님, 주문하실 때 약관에 동의하셨습니다. 맞춤 제작 상품은 즉시 제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취소가 어렵습니다.’ 맞춤 제작? 민수씨는 어리둥절했다. 광고에는 ‘즉시 배송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다시 주문 페이지를 확인했다. 작은 글씨로 적힌 약관 링크. 클릭해보니 A4 용지 15페이지 분량의 약관이 나타났다. 11페이지 중간쯤, 회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본 상품은 주문 즉시 맞춤 제작에 들어가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수씨는 일주일 동안 매일 고객센터에 전화했다. ‘아직 배송도 안 됐잖아요. 제작을 중단해주세요.’ 하지만 답은 똑같았다. ‘이미 제작이 진행 중입니다. 취소 수수료 240만원을 내시면 취소 가능합니다.’ 240만원. 결제 금액의 80%였다. 민수씨는 분노했다. 이건 환불이 아니라 강탈이었다. 3월 29일, 민수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상담원은 그의 사연을 듣더니 고개를 저었다. ‘약관에 동의하셨다면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수씨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쇼핑몰 사이트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같은 상품이 ‘일반 상품’과 ‘맞춤 상품’ 두 가지로 판매되고 있었다. 가격은 똑같았다. 단지 자신이 클릭한 광고 링크가 ‘맞춤 상품’ 페이지로 연결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민수씨는 더 파고들었다. 다른 구매자들의 후기를 찾아봤다. 놀랍게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수십 건이었다. ‘환불 안 해줘요’, ‘사기당한 기분’, ‘맞춤 제작이라더니 그냥 재고 상품 보내줬어요’. 민수씨는 이 증거들을 모아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말했다. ‘소송 가능성 있습니다. 이건 불공정 약관일 수 있어요.’ 2023년 5월 3일, 민수씨는 쇼핑몰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300만원. 그의 통장에는 이미 마이너스 대출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내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 초등학생 딸은 물었다. ‘아빠, 우리 캠핑 안 가?’ 그때마다 민수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본 상품은 주문 즉시 맞춤 제작에 들어가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소 시 제작 비용의 80%가 위약금으로 청구됩니다. — 피고 쇼핑몰 이용약관 제11조 4항 사건 핵심 새벽 충동구매 300만원, 아침에 취소했지만 240만원 위약금 청구 클릭 한 번에 3분. 약관은 A4 용지 15페이지. 11페이지에 숨겨진 ‘맞춤 제작’ 조항. 같은 상품이 일반 판매도 되고 있었지만, 광고 링크는 맞춤 제작 페이지로만 연결되어 있었다. 02법정 공방THE ARGUMENT 변호인(원고측) 원 원고는 상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피고는 제작이 시작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재고 상품을 배송했습니다. ...